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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전심의서 ‘292건’ 원안 가결 부결 10건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26일 전체회의서 최종 피해자 결정 2023.07.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 2023. 7. 20.
윤 대통령,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 마무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2023.07.19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 2023. 7. 19.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 피해접수 38건…60%가 충북 대부분 설비 침수…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없어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이 각각 5건, 2건 발생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777개소다. 국내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비(13만 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3401.. 2023. 7. 19.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 단속…215만 명 투약분 적발 관세청,태국 관세당국과 4달 간 합동단속서 태국발 마약류 72kg 차단 양국 간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관세청 정보요원 태국에 파견 근무 2023.07.18 관세청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은 한국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지난해 기준 40%)으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 2023. 7. 19.
올 여름방학도 ‘디지털새싹 캠프’에서!…31일부터 무료 운영 인공지능 체험 등 프로그램 도입…프로젝트 기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 2023.07.18 교육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2023. 7. 19.
치즈마루 아이스크림 언제 출시되었는지는 알수없으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보니 못보던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냉큼 들고왔습니다. 평소, 배스킨라빈스의 뉴욕치즈케익이 최애 메뉴인지라 '치즈마루'라는 이름과 그림을 보고 뉴욕치즈케익을 기대하며 가져와봤는데요... 크림치즈 믹스와 치즈 쿠키의 만남이라고 써있어요. 그림이 너무나 뉴욕치즈케이크 느낌 인데요? 크림치즈 1%라고요? 이걸 집에와서 봤다는거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즈 1%는 그렇다치고... ㅠ_ㅠ 영양성분 보실께요. 100ml당 115 Kcal 나오네요. 총내용량 900ml로 아주 묵직합니다. 투게다 큰 버전 같아요. 그 외 영양정보는 사진 참고해주세요!! 대망의 실물! 치즈쿠키는 속에 쏙쏙박혀 잘 보이지는 않고있습니다 ㅎㅎ 색상이 .. 2023. 7. 19.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감찰 착수 모든 관련 기관 예외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2023.07.17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국조실은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 및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 2023. 7. 18.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약 30만 명 이상 혜택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조치…3만 편 1300강좌 무료 수강 가능 2023.07.17 교육부 교육부는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 2023. 7. 18.
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군·경·소방·지자체 역량 총동원 지시 2023.07.17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 2023. 7. 17.
한국, 안보·인도·재건 지원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올해 더 큰 규모의 군수물자와 1억 50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약속 2023.07.17 대통령실 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과거 6·25 전쟁의 상흔을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 2023. 7. 17.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JECFA “1일 섭취허용량 유지한 현재 섭취수준에서는 안전” 2023.07.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스파탐(aspartame)이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 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 2023. 7. 17.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17일부터 민·관 합동 점검 단속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 참여…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대상 2023.07.1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2023. 7. 15.
`극한호우`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명피해 줄인다 기상청... 위험 더 빨리 알려 인명피해 줄인다 2023.07.14 정책브리핑 신주희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1시간 동안 72㎜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극한호우’가 기록돼 기상청발 첫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처럼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3. 7. 14.
말라리아 매개모기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감염 주의 당부`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 25주차에 7.1마리 발생 야간 외출 시 긴 소매·긴 바지 착용…모기 기피제 등 예방법을 2023.07.12 질병관리청 올해 모기의 하루 평균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야간 외출 시 긴 소매·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등 예방법 실천이 중요해졌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인천, 경기북부, 강원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도 있다. 질병청은 위험지역 내 50.. 2023. 7. 14.
‘홀덤펍’ 게임 칩 현금환전은 ‘불법도박’…신고 포상금 500만원 정부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포상금 50만원에서 10배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처벌 실효성 강화 등 엄중 대응 2023.07.12 문화체육관광부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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