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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7일부터 서비스 개시…결과 통지 등 모든 과정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처리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 심리상담을…만 19세~만 34세 누구나 이용 2023.04.06 보건복지부 오는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2023. 4. 6.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청약당첨 불이익 없도록 2023.04.06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에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 2023. 4. 6.
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5번째…피해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2023.04.06 행정안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5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에 따른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 2023. 4. 6.
2분기에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 집중 실시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중규모 현장(120~800억원)은 증가 2023.04.0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61명으로 12명 줄었다. 그러나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 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총공사금액 1억~50억 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올해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해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2023. 4. 3.
국토부,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취약지역 개선에 300억원 지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선정 예정 2023.04.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지 10곳에는.. 2023. 4. 3.
150만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사업규모 대폭 확대 농식품부 “대학생 식비 부담 완화…쌀 수급 균형 효과도 기대” 2023.03.29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9만명을 지원하는 ‘천원의.. 2023. 3. 30.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 2023.03.29 정책브리핑 김차경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2023. 3. 29.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국가가 우리 아이들 확실히 책임” “과감한 대책 마련, 필요한 재정 집중 투자”…“육아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2023.03.28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 2023. 3. 29.
지하철 혼잡도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재난안전문자도 발송 국토부,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 착수…서울 지하철 9호선 운행횟수 늘리고 내년 8편성 추가 투입 혼잡도 170% 이상 시 ‘심각’ 단계…철도비상사태 준하는 조치 시행 2023.03.28 국토교통부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 2023. 3. 28.
윤성빈·최민정 등 힘 보탠다…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박차 감독단에 양정웅 총감독·오장환 총괄 프로듀서, 자문단에 송승환 등 위촉 K-컬처 매력 탑재한 문화올림픽 구현…개회식 콘셉트 공개 2023.03.24 문화체육관광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홍보대사 5명, 문화행사감독단 2명, 자문단 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3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문화행사 자문단에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시고 홍보대사로 함께하실 다섯 분 또한 케이(K)-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 2023. 3. 25.
한국,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절차 착수 ‘가 지역’으로 원복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행정예고 2023.03.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 2023. 3. 24.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 2023.03.22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2023. 3. 23.
지역 소상공인 대상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 지속 추진 148개 지방공공기관과 시행…지난 3년간 1686억 원 규모 임대료 감면 2023.03.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만 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ㄱ공사의.. 2023. 3. 23.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연 1회, 4분기에 실시…“전 국민 무료로 접종” 면역저하자, 연 2회 2·4분기 시행…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 조규홍 복지장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종 적극 권고” 2023.03.22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절기 추.. 2023. 3. 22.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대학생 68만명 대상 아침밥 지원…사업 참여 대학교 41개교 선정 2023.03.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해 대학생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쌀소비 확대 및 학생 식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져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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