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국가가 우리 아이들 확실히 책임”
“과감한 대책 마련, 필요한 재정 집중 투자”…“육아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2023.03.28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출처 unsplash

특히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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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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