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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2023.02.06 행정안전부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 2023. 2. 6.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 교육부, 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등과 업무협약 2023.02.03 교육부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북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김병욱 국회의원,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달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부는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 2023. 2. 4.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출시 2023.02.02 국토교통부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 2023. 2. 3.
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공동휴게시설은 설치비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2023.02.01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2023. 2. 3.
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시행…특허수수료 납기연장도 2023.02.01 관세청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2023. 2. 3.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2023.02.01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 2023. 2. 3.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유진 초이 실존인물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정부 유해봉환 추진 10년만에 결실…보훈처, 유해 봉환반 파견 등 절차 착수 황 지사, 파리 등서 독립운동…1923년 미국 뉴욕서 순국 2023.02.01 국가보훈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서의 추모행사, 국내 봉환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유해 봉환식을 거행, 영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 2023. 2. 3.
윤 대통령 “北 도발 의지 꺾기 위해 적극적 역할 지속해달라” 30일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접견…“북한, 도발 수위 높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 다하겠다” 2023.01.3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 2023. 1. 31.
케이-컬처로 ‘제2의 중동 붐’ 이끈다 한-UAE 문화협력 양해각서 후속 조치 이행…K팝 공연 개최, 영상콘텐츠마켓 상호 참가 2023.01.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 체육,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TF에서는 주요 교류 분야인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담당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나아가.. 2023. 1. 31.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마약예방 온라인 콘텐츠 게재 및 캠페인 추진…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2023.01.30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 2023. 1. 31.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행정안전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검토…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 2023.01.27 행정안전부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 2023. 1. 30.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2023.01.27 교육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 2023. 1. 28.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제공…사업주 지원패키지 360곳 신설·고용지원금 558억원 2023.01.27 고용노동부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 2023. 1. 28.
농식품 분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출발점은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2023.01.27 정책브리핑 김차경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APC(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2023. 1. 27.
코로나19 지정 병상 5800여개→3900여개로…“방역지표 안정적” 조규홍 복지장관 “일 확진자 14만명도 대응 가능…중환자 보호도 만전” “해외유입 등 재확산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면밀히 모니터링” 2023.01.27 정책브리핑 신주희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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