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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늘리고 번거로움은 줄여가는 ‘정부24’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등 40개 서비스 추가 2022.11.10 정책브리핑 신주희 대한민국의 서비스·정책정보·기관정보를 안내 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의 서비스가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24 서비스를 40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도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도 해당기관 누리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 2022. 11. 10.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 2022.11.10 금융위원회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2022. 11. 10.
전통시장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으로 환급 받으세요 해수부, 11~20일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022.11.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소비자들이 전국 시장 15곳, 행사 점포 290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 2022. 11. 10.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국토부 “주택시장 상황 종합 고려해 선제적 해제” 2022.11.10 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 2022. 11. 10.
한 총리 “‘경찰 대혁신’ 등 대책 다음달까지 마련” “철저한 수사 통해 진상규명…책임있는 사람에게 엄중히 책임 묻겠다” 2022.11.10 정책브리핑 김차경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 2022. 11. 10.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기반 마련…연내 주파수 분배 공고 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2022.1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UWB 기술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는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또 이음5G 활성화와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3조 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구리선 기반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는 VoIP와 광케이블 등 인터넷 전화로의 대체 제공을 허용해 오는 2026년까지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약 2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2022. 11. 10.
올해도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써야…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으로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2022.11.09 교육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2022. 11. 9.
방역당국 “겨울 재유행, 지난 여름 수준…거리두기 없이 대응” “실내 마스크·확진 7일 격리, 겨울철 유행 안정화 때까지 유지 계획” 2022.11.09 정책브리핑 신주희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9일 “겨울철 (코로나19)유행은 시간, 인원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겨울철 유행을 예측한 결과, 변이 발생 영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일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점은 변이 유입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대 18만 명 발생, 정점 주간에 일평균이 13만 명이었던 지난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2022. 11. 9.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아야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행정예고…입장료·카트 이용료 등 표시 의무화 2022.11.09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달 3일 체시법 시행령을.. 2022. 11. 9.
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아세안·G20정상회의 참석 귀국 후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 한·스페인 정상회담도 2022.11.09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2022. 11. 9.
대전둘레산길·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보존과 이용 조화 위해 표준화된 품질체계 따라 관리 2022.11.08 산림청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이들 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5개 구의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길로, 연간 118만명이 찾고 있다. 칠갑산소나무길, 춘하추동 숲길, 향기치유길, 사색의 길, 하늘다람쥐길, 왕의 숲길, 모두의 길, 대전 산안길, 대전 해맞이길, 산성투어길 등 10개의 테마(주제)형 순환 숲길이 있다. 한라산둘레길은 한라산 중간 높이에서 구름모자처럼 연결된 숲길이다.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 등이 조성돼 있다. 둘레길 주변의 .. 2022. 11. 9.
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교육부,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안전교육도 실시 2022.11.08 교육부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7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능 이후 교육활동을 이어 나간다.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2022. 11. 9.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2.11.08 인사혁신처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 2022. 11. 9.
10월 취업자 67만7000명 ↑…증가폭은 5개월째 둔화 같은달 기준 23년 만에 최대 증가…실업률, 통계 작성 이래 최저 2022.11.09 통계청·기획재정부 지난달 취업자 수는 68만명 가까이 늘어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5개월째 증가폭이 둔화했다. 실업자 수는 9만 5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만 7000명(2.4%)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 96만 6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p 올라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4%로 0.4%p 하락해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취.. 2022. 11. 9.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인상 각각 0.3%p 올리기로…버팀목 등 기금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2022.11.08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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