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2 행안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안전취약 143만건 적발 1학기보다 48.2% ↑…과태료·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조치 2022.11.22 행정안전부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808명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에 따른 대대적인 점검으로, 1학기 점검 대.. 2022. 11. 23. 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11.0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때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 2022.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