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1 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11.0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때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 2022.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