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1 기업 온실가스 감축 촉진·거래 활성화…‘배출권거래제’ 바꾼다 정부,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발표…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 완료 2022.11.24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2022.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