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기업 애로사항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경제의 미래 달린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 되어서는 안돼…초당적 협력 기대”

2022.11.2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unsplash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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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 대통령 “우리 살길은 수출…기업 힘껏 밀어줘야”